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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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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1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율촌
3
광장
3
바른
2
원율
2
민우
2
신지
2
국제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두58998 판결
  [대수선허가처분등취소의소]〈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된 벽의 해체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665]
   대수선허가처분등취소의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23년
2.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두47435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취급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공2024상,64]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22년
5. 인천지방법원 2022.12.08 선고 2021구합53775 판결
  오피스텔은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의무 대상자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같은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 대전지방법원 2022.10.27 선고 2022구단137 판결
  양도소득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주택의 기준에 따라 이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7. 대구지방법원 2022.07.20 선고 2021구합25587 판결
  이 사건 세무조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국세기본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8. 서울행정법원 2022.06.16 선고 2020구합79509 판결
  이 사건 오피스텔들은 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 3주택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건축법 시행령 소득세법

2021년
12. 서울행정법원 2021.10.19 선고 2019구합61465 판결
  오피스텔 양도 시 부동산매매업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득세법 시행령 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9.30 선고 2020가합605050 판결
  이 사건 건물이 다가구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다세대 주택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여서 피고에게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부당이득반환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소득법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5. 서울행정법원 2021.08.24 선고 2020구합73815 판결
  연접하여 있는 이 사건 2개 동의 다가구주택 전체를 1주택으로 볼 수 없으며, 건물별로 별개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합부동산세법 시행령

16. 인천지방법원 2021.08.13 선고 2019구합2040 판결
  쟁점호실의 신축분양으로 발생한 소득금액 추계시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국승]
   종합소득세
   건축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통계법

17. 수원지방법원 2021.07.08 선고 2020구합65150 판결
  오피스텔 분양·판매는 비주거용건물개발및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하고,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가 있음[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소득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통계법

19. 수원지방법원 2021.06.17 선고 2020구합73922 판결
  가정어린이집이 1세대 1주택을 판단할 때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21. 제주지방법원 2021.05.25 선고 2020구합6284 판결
  쟁점건물들은 단일한 과세목적물이므로 제1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였다면, 제2건물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함[국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22. 제주지방법원 2021.05.25 선고 2020구합5014 판결
  쟁점건물들은 단일한 과세목적물이므로 제1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였다면, 제2건물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함[국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26. 부산지방법원 2021.01.14 선고 2020구합22146 판결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의 기준경비율은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코드 703023)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사업의 범위에 관한 소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2020년
33. 서울고등법원 2020.07.10 선고 2019누67069 판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 판단을 위한 주택 수 산정 기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7. 대전지방법원 2020.06.04 선고 2019구단100815 판결
  1세대 1주택 판단시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2019구단100815
   건축법 시행령 소득세법 주택법

40. 서울행정법원 2020.03.18 선고 2019구단69158 판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다가구주택 정의에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는 각 층마다 독립적으로 주거생활이 가능함을 의미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1. 부산지방법원 2020.01.10 선고 2019구합22485 판결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작다고 보아 1세대 1주택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배제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9년
42. 인천지방법원 2019.10.17 선고 2019구합51707 판결
  업무시설(오피스텔)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은 주택에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18년
48. 인천지방법원 2018.12.14 선고 2018구합542 판결
  건축허가 및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를 면제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건축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49. 인천지방법원 2018.12.07 선고 2018구합50561 판결
  업무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으로 공급한 경우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건축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50. 인천지방법원 2018.11.29 선고 2018구합559 판결
  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받았다고 한다면, 설령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규모를 주거용으로 분양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국승]
   부가가치세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교육기본법 노인복지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51. 인천지방법원 2018.11.29 선고 2018구합51496 판결
  업무시설인 85㎡ 이하의 오피스텔을 주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였다 해도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교육기본법 노인복지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52. 인천지방법원 2018.11.29 선고 2017구합55446 판결
  건축허가 및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를 면제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53. 인천지방법원 2018.11.29 선고 2017구합55316 판결
  업무시설인 85㎡ 이하의 오피스텔을 주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였다 해도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교육기본법 노인복지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55. 인천지방법원 2018.11.29 선고 2018구합51397 판결
  업무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으로 공급한 경우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56. 인천지방법원 2018.11.29 선고 2018구합566 판결
  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받았다고 한다면, 설령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규모를 주거용으로 분양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국승]
   부가가치세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58.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3두15774 판결
  [학원등록거부처분등취소]〈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운영한 것이 건축물의 불법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공2018하,1472]
   학원등록거부처분등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청소년 보호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보건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년
63. 서울고등법원 2017.09.28 선고 2017누58795 판결
  공부상 주택이라도 신축시부터 양도시까지 주거용으로 사용된 바 없고 노인요양시설로 사용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16년
67. 서울고등법원 2016.12.06 선고 2016누61688 판결
  공부상 건물이 주택일지라도 고시원 사업자등록후 실제 영업을 하였다면 주택으로 볼 수 없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건축법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0. 부산지방법원 2016.01.29 선고 2015구합23893 판결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건축법 시행령 소득세법

2015년
72. 부산지방법원 2015.04.10 선고 2014구합22077 판결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면서 함께 양도한 양어장시설은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 또는 구축물로서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소득세법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98. 서울고등법원 2008.09.23 선고 2008누1988 판결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공급가액에 대한 처리 방법[일부패소]
   부가가치세
   건축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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